| (변산반도)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(채집)행위 제한 해제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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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원명 | 변산반도 | 등록일 | 2020.09.29 14:13:37 |
| 작성자 |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4,358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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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20-39호 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(채집)행위 제한 해제 공고 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5-22호와 관련,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 ‘하섬갯벌 해양생물 채취(채집)행위 제한 공고’를 다음과 같이 ‘해제 공고’ 합니다. 1. 시행일자 : 2020. 10. 1. 2. 제한 해제 장소(면적) ○ 성천마을 앞 갯벌 ∼ 반월마을 앞 갯벌(약 2㎢) 3. 제한 해제 행위 ○ 낚시행위, 소량의 해양생물 채취(채집)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(신고생략사항)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4. 제한 해제 사유 ○ 낚시행위, 소량의 해양생물 채취(채집)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○ 자연공원법 제23조(행위허가)와 제29조(영업 등의 제한 등)의 중복 규제 개선 4. 기 타 ○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(신고생략사항)의 범위를 초과하여 ‘해양생물 대량 채취(채집)’ 등 ‘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’의 경우,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 ※ 문의: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, (063)582-7808 2020. 9. 30.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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